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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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준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0. 14. 자 98그58 결정
  [질권변제충당허가][공1998.12.15.(72),2824]
   질권변제충당허가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